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03월 02일		제출년월일 : 2018. 3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감 사 실 장

1. 제정이유

행정안전부령인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원

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2항에

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재정지원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

나.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, 출연금의 지급(안 제3조, 안 제4조)

-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 시장에게 제출

-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인 지급신청서 시장에게

제출 후 출연금 지급

다.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
-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

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1. 31. 〜 2018. 02. 20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정지원) 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국지역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3조(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) 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
3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출연금의 지급)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

제5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․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  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  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     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